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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가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제3부. 2. 연구에도 칼라가 있다

제3부.  연구에도 10가지 원칙이 있다

 

2. 연구에도 칼라가 있다

 

 연구개발은 그나라의 사회 현실과 재정 상태, 연구 여건과 파급효과, 연구의 폭과 깊이 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이 정해 진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나라와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인 나라와는 연구의 지원 폭과 지원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에는 톱다운(Top-down)방식과 버튼업(Bottom-up) 방식이 있다, Top-down은 국가나 기업이 목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방법이고, Bottom-up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지원된다.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Top-down방식을 택해야 하나, 자기 나라의 연구역량 등을 감안하여 상향직 Bottom-up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미지출처: 구글]

 

 지원규모도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의 재정상태가 좀 넉넉하면 큰 도로가 많고, 넉넉하지 못하면 골목길이 많은 이치와 같다. 큰 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지만, 골목길은 일방통행 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보통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바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에 지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과 사업비가 그것입니다. 대부분이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출연금은 연구목적을 달성토록 정부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연구경비로 보조금이나 용역비와는 다릅니다.

 

 이를 지원하는 형태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장려금, 협약연구비, 계약이 그것입니다

연구장려금은 정부에서 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인에게 연구비를 약속한 데로 지원하는 형태이고, 협약연구비는 연구비의 지급, 사용, 관리절차를 상호 약속하여 수행하는 형태로 정부가 조정자적 역활을 수행합니다. 계약연구는 정부나 기업이 자산이나 서비스를 직접 취득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은 참여기관에 대응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R&D 수행에 연구 수행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연구성과물(연구기기 등)을 연구수행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적용합니다. 거부하기 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은 연구활동이 활발하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는 염화나트륨을 뿌려야 할 그런 곳에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국가에서 반드시 꼭 해나가야 할 연구와 국가에서 필요는 하나 민간이 잘 하려들지 않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음지부분의 연구도 병행하여 기술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일을 하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연구에도 칼라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칼라에 맞는 호흡을 해나가야 아름다운 연구를 하게 됩니다.